공공 부문에서의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해,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갖춘 공무원들의 승진 기간이 단축되고, 순환보직이 줄어들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더 오랜 휴직 기간을 제공하고, 재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과 행정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며 국가공무원들이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정부의 시선과 정책도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직 환경,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대해 한데 모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화하는 공직
인사처는 최근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양성하고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 대학(원)에서 야간이나 주말에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국가공무원들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과정을 거쳐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4분의 1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과 학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장점과 교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사처는 이와 관련하여 주요 대학(원)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칙 개정을 통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최초로 이번 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의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며,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여러 조치를 통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의 연구 직렬이 신설되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들에게 전문직무급 수당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전문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는 장기재직자에 대한 수당 제도가 개선되어 장기재직자들의 우대를 실현하려는 계획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에 더 많은 전문직공무원들이 유도되고, 국가 전반적인 전문성의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사처에서는 데이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사처는 인사행정 분야의 데이터를 전수조사하고 정부 인사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따라 가명·익명 처리한 후 기관 간 공유와 대국민 개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공무상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무원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보상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사처는 친절하면서도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개선방안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되었으며,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요건이 완화되고, 승진 우대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경력채용 응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한 조치가 가능한 근거가 신설됐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우대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2024년에는 퇴직한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이 확대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이민원 대응과 재난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퇴직공무원들의 사회공헌활동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성과가 우수한 인재들은 근무 연차에 상관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소연수가 단축될 것입니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이 16년 이상이지만, 이를 5년 단축하여 11년으로 줄여서 승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가로, 부처들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 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의 출장이나 파견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올해부터 차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공무원들이 국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 임용시험령(대통령령)은 신체검사의 경우에도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다. 이러한 개정안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공무원 인재상은?
금년에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인원이 5751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선발 인원은 9급이 4749명, 7급이 654명, 5급이 305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정년퇴직 인원의 감소와 정부 인력운영 효율화 기조를 고려한 것입니다.
중요한 선발 분야에는 교정직이 873명, 출입국관리직이 179명, 마약수사직이 32명, 방재안전직이 20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세무직이 1235명, 관세직이 109명 등 민생경제의 지원과 국민생활의 보호를 위한 분야도 포함됩니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지원인력인 전산직이 234명, 통계직이 102명 등도 선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채용 기회도 보장됩니다.
특히 이번 해부터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이 낮아집니다.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 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과 같이 20세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면접시험은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정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사처는 지난해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기반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개정된 평정요소에 따라 면접시험의 세부 평가 역량 등이 조정되며, 인사처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5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활용하는 개인 발표(5분)와 경험·상황 면접과 같은 현행 구조화 면접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경우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 대체 가능한 시험은 2019년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2차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의 점수(등급)가 인정됩니다. 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점수는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과 같습니다.
시험과목 수가 기존의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들게 되며, 시험문항 수도 변경되어 (100문항→75문항) 시험시간도 총 당초 100분에서 75분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보호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은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되며,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도 원칙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수험생들이 법·제도의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에서 법령, 고시, 판례 등은 시험일로부터 이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출제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편의 제도에서도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은 시험 중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기능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국가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채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이 마련되었습다. 이 공간은 공무원 채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여 수험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다.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공직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 공무원 채용시험 봄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누리집 내 별도 공간(메뉴)에 개설됐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인사처(www.mpm.go.kr) 누리집,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은 물론, 네이버·다음 등 검색포털(검색창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봄 입력)을 통해서도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경찰, 우정직 등 특정직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의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으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